현장 생활하는데, 배관 설계 CAD 기능직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.공무부장이 3개월 탄력근무제로 변경되면서 외주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란다.확인해보니, 도급계약 vs 파견계약이 있다.근데, 업무내용은 파견 계약인데, 실제 업체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다.이게 뭔 소리냐.. 한번 보자.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CAD 포함한, 제도 기술 종사자는 234번에 의하여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.이미 여기서 끝났네.. 뭘 더 알아보라고 한데..그런데, 해당 내용을 보니깐 도급 외형을 갖추고 파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이지?즉, 우리 직원처럼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냐 못 내리냐 차이다.원래 도급계약은 목적물(Deliverable), 성과품을 계약 기간에 완료하는 게 목적이다.그렇다면 발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