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7 부동산 대출 규제 종합대책 요약

 

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 

이번 대책의 핵심은 “대출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자”는 데 있습니다. 아래에서 각 조치별로 쉽게 설명하고, 핵심 숫자와 변화를 표로 정리했습니다.

 

1. 주택담보대출 총액 6억 원 제한

– 대상지역: 수도권 및 규제지역
– 주요 내용: 집값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를 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.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상 여력이 있으면 8억~10억 원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, 이제는 무조건 6억 원까지만 가능합니다.
– 시행 시기: 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.

구분변경 전변경 후

주담대 한도	(DSR 기준) 최대 8~10억 원 가능	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 6억 원 제한
적용 지역	전국 (기존에는 별도 한도 없음)	수도권 및 규제지역으로 한정

 

2. 유주택자 주담대 LTV 0% (사실상 대출 금지)

 

– 1주택자: 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**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0%**를 적용합니다. 즉, 새 집(분양 예정 포함)에 대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 기존 보유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최대 LTV 70%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.
– 다주택자: 수도권 전체에서 주담대 **LTV 0%**로 설정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 (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 갭투자를 원천봉쇄하고자 합니다.)

구분기존 LTV 허용율변경 LTV (규제지역/수도권)

1주택자 (규제지역)	통상 70~80% (일반 허용치)	0% (주담대 불가; 단, 기존집 6개월 내 처분 시 최대 70% 허용)
다주택자 (수도권)	70~80%	0% (사실상 대출 금지)

 

3. 전입 의무 부활 – “빌렸으면 들어가 살아라”

 

– 대상: 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.
– 내용: 주담대 실행 후 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(이사) 해야 합니다. 예외가 없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쉽게 말해, “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임대하지 못하도록(갭투자 금지)” 전입 조건이 부활한 것입니다.

구분변경 전변경 후

전입 의무

없음 (2019년 전입 의무 폐지 상태)

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: 대출 후 6개월 내 전입 필수 (생애최초 포함)

 

4.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– 장기대출 우회 차단

 

– 적용 지역: 수도권 및 규제지역.
– 내용: 주택담보대출 만기를 최대 30년으로 제한합니다. 과거 40~50년까지 설정 가능했던 초장기 대출 상품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 (이로써 길게 대출 기간을 늘려 DSR 규제를 피하던 우회 경로가 차단됩니다.)

구분변경 전변경 후

대출 만기

최대 40~50년 (장기 대출 가능)

최대 30년 (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만)

 

5. 분양 잔금 목적 전세대출 전면 금지 – “잔금, 전세대출로 못 채워요”

 

– 내용: 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(매매잔금) 결제에 세입자의 전세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. 즉, 소유권 이전 전에는 전세 대출이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. 특히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갭투자자에게 큰 타격입니다. (이제 분양 계약자는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)

구분변경 전변경 후

잔금 전세대출

가능 (분양 아파트 잔금에 전세대출 활용 허용)

전면 금지 (소유권 이전 전까지 분양 잔금에 전세대출 사용 불가)

 

6. 신용대출 한도 축소 – 연소득 이내로 제한

 

– 내용: 그간 연소득의 1.5~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가 연소득 이내로 대폭 줄었습니다. 이제는 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은 불가해 자금 조달 여력이 크게 떨어집니다.

구분변경 전변경 후

신용대출 한도

연소득의 1.5~2배까지 가능

연소득 100% 이내로 제한

 

7. 정책자금(정부지원) 대출 축소

 

– 내용: 주택구입 지원용 정부 대출 상품(정책자금)의 한도를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.

•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: 기존 최대 5억 원 → 4억 원으로 축소.
• 버팀목 대출 등: 전반적인 대출 한도 축소.
• 생애최초 LTV 우대: 기존 수도권·규제지역 **80%→70%**로 낮춤 (우대 폐지).

대출 종류기존 한도/혜택변경 후

신혼부부 디딤돌 대출	최대 5억 원	최대 4억 원
버팀목 등 기타 대출	기존 한도 (예: 3~4억 원)	전반적으로 한도 축소
생애최초 LTV 우대	수도권·규제지역 80% (기존 우대)	수도권·규제지역 **70%**로 통일 (우대 폐지)

 

8. 전세보증금 보증비율 90% → 80%로 축소

 

– 적용 지역: 수도권 및 규제지역.
– 내용: 전세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증 비율 한도를 **90%에서 80%**로 낮춥니다.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의 보증금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(전세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, 임대인도 보증금을 낮춰줘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.)

구분기존 보증비율변경 후 보증비율

전세보증금 보증

최대 90%

최대 80% (수도권·규제지역 기준)

6.27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이 요약을 읽으면 각 대책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